규칙은 많을수록 사회가 더 안전해질까요?

Question

법과 규정의 확대가 공공질서와 개인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칙과 사회의 안전이 비례하지는 않으며, 과도한 규칙은 행정비용을 늘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규칙은 명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과 최소한의 규정은 사회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없다면 여러 위험 요소와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볼때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고 예측가능한 위험을 막기위해 규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과 규칙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잉으로 접근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법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선에서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를 늘리기 보다 누구나 인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개개인의 시민성도 같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은 최소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현 시대에서는 강한 규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공공질서가 잘되야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 있는데 공중도덕을 잘 배우고 몸에 익혀 실천해야겟지요

각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살수 있다면 공공질서가 확립할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반하면 강력한 법을 실행해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칙과 법규의 무분별한 확대는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일상적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모든 상황을 법으로 통제하려 들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준법비용이 증가해서 오히려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핵심 규칙은 엄격하게 유지하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소 규제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