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의 균형은 어디까지인가?

Question

감염병대응과범죄예방과정에서개인의자유를제한하는정책이어디까지정당화될수있는지그기준과한계를논의해보자.

성실한 답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의 균형은 한 줄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위험의 정도·정책의 방식에 따라 계속 조정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 제한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근거를 가지고, 일시적으로만 정당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경우 결국은 개인의 자유도 함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감염병과 같은 전반적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단한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의 안전이 좀 더 중요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문제라 공공의 안전이 먼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