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걸까요

Question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종주부를 찍고 있네요

물론 아주 세부적인 약간의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요

어쨌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그나마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된 건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이 더욱더 세계 속에서 글로벌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어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은 지속적인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이슈와 미국과 관련된 협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미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트럼프가 계속 힘이 있다면 무역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는 타 국가대비 이익을 볼듯 합니다. 아울러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량을 증대할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특히 미국 수출이 제일 많다보니 의존도가 상당한데, 이번 APEC을 통한 무역협상으로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되고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등장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진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조율된 상황은 아니기에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합의가 되어도 과거 미국에 수출할때보다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점과 투자로 인해 매년 약 200억 달러가 소진된다는점 그리고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보니 이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뛰어넘는 부분을 여러개 장착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