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명의로 토토하다 경찰서 출석
친구한테 인증해준 계정으로 친구가 걸려서 경찰서 출석해야합니다. 3만원 입금 10만원 출금해서 총 13만원 인데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인증을 해줄 당시에 친구의 토토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박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박 자체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금액이 적다는 점(13만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도박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처벌 수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세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성실하게 응하고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귀하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구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단순 도박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