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동의 절차의 핵심은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을 알고 신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은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의는 서명만 받는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모든 시술에 일률적으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명사항은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의사와 주된 수술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입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과 동의 때문에 처치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환자는 제3항에 따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동의한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의 서명 여부와 실제로 필요한 설명을 받았는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