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형제가 운전하는 경우 법적 문의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A 차량을 형제 중 한명이 자동차 보함먼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A차량에 자동차 보험 미 가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차량을 형제가 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책임
형제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형사처벌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