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범들은 처벌하기 참 어려워 보이네요.

Question

경제 사범들은 처벌하기 참 어려워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이 있어서 단순 흉악범과 달리 변호사를 써서 자기 변호를 잘 하기 때문이죠.

또한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전관 예우를 받는 고위직 변호사를 쓰니 처벌도 잘 못하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인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매번 경제 사범들을 보면 호화변호인단 즉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을 대거 이용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게 받고 나오는 경우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실제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하는 국회에서 계속 방치하는 문제때문에 피해를 입는사람은 계속 입는 안좋은 상태로 쭉 이어간다는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좀 일을 해서 어느정도 개선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Answer 2

말씀처럼 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무죄를 만들거나 형량을 낮추는 일은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nswer 3

경제 사범들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사범 관련 형량을 올리고

그들의 범죄를 밝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