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 10. 12. 22:38

채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손글씨로 차용증을 쓰고 엄지손가락 인주찍었습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빌려준 기간동안 못갚으면 바로 소송걸거나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수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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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10.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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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무인이 찍힌 손글씨로 작성된 차용증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가족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강제집행할 아무런 재산도 갖고 있지않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0. 10.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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