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추가질문있습니다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상의 사례를 웹에서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제 본인의 보험 가입이나 청구 사례가 아니며, 단순히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정한 상황은 한 사람이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하면서, 가입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또한 당시 보험설계사도 가입자의 정신과 치료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 가입을 진행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약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1. 암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난 경우, 가입 당시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 후 5년 동안 실제로 받은 병원 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반면 암보험은 가입 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3. 당시 보험설계사도 가입자의 정신과 치료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암보험과 실손보험 가입을 함께 진행했다면, 보험설계사에게도 별도의 책임이나 처벌이 발생할 수 있나요?
4. 만약 이후 기존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정신과 치료 이력을 정확하게 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한 것과 별개로, 과거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알고도 가입을 진행했던 보험설계사에게 별도의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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