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범죄의 수법이 흉악해지고 나이는 어려져 처벌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Question

요즘 범죄의 수법이 흉악해지고 나이는 어려져 처벌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처벌만이 능사일까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은 타당합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