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질과 연령이 점점낮아지고

Question

뉴스를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갈수록 대담해지고 상상을 초월할정도 잔혹하기까지하는데 아이들키우고 내자식이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가정하에 청소년 범죄의 처벌수위를 성인수준으로 상향시킨다면 찬성하실분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1

아무리 청소년 범죄라고 하여도 중도가 지나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봉제로 지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 우리 좀 줄거 같아요

Answer 2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성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요. 청소년기의 정신적 성숙도와 범죄 동기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성인 수준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