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다른 2개의 법인이 각자 자금을 투입한 공동 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가 다른 2개의 a,b법인이 각자 자금 50:50을 투입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 내용은 전자기기, 중고 기기등을 매입해 판매 및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금은 동일하게 투입되나 b법인에서 매입 및 매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만 투입되는 a법인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단기사업자금 대여+공동매입 및 판매/수출 이렇게 2방법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사업자등록증상에 직수출 관련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실제 매출은 타법인에서 진행됨)

3. b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순이익을 40:60(a:b)으로 배분하고 대행수수료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4.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발생되는 매출에 포함하여 지분대로 나누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5. 손실 또한 50:50으로 나눌건데 이경우 매출원가로 반영하면 될까요?

6. 판매 및 수출을 b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경우 a법인의 매출인식은 지분대로 계산하여 증빙 발행하면 되나요?

7. 수출시 명의 적용은 어느 쪽으로 해야하나요?

8. 수출시 a법인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명확한 답변을 찾기어려워 질문이 많아졌습니다.ㅠ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 빌려줄 떄는 대여금, 회수할떄는 대여금 반환 또는 이자수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매출을 b로 반영하시니 a는 매출매입이 잡히면 안됩니다. 투자자는 본래 대여금 및 이자수익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3. 이건 두 법인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4. a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나, 거래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시면 b에 대한 매출이 생길 것입니다.

5. a는 매출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6.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 b입니다.

8. 불가능합니다. a는 단순 투자사입니다.

Answer 2

대여와 공동매매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계약·자금·재고의 귀속을 구분해야 하며 50% 자금 투입만으로 A의 매출·원가가 50%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A가 단순 대여자라면 대여금과 약정 이자를, 실제 공동매매 당사자라면 계약상 권리·의무에 따른 매출과 비용을 검토하므로 손실도 일률적으로 매출원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익 40:60·손실 50:50 약정은 가능하나 B의 추가 몫이 실질적인 대행용역 대가인지 검토해야 하며, 이익배분만을 이유로 거래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2조상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관계에 따르므로, A의 자금 제공이나 업종 추가만으로 수출 매출·영세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출명의·업종·증빙을 정하기 전에 공동사업 계약서, 소유권·위험 부담, 수출대행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하며, 현재 내용만으로 각 법인의 신고방식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시려면 공동사업장을 별도로 개설하시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하신다면,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시거나, 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