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발생된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 법인

Question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개의 법인으로 a사는 투자만하고 b사에서 모든 매출입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이드립니다.

1. 매입 및 비용은 50:50, 소유지분도 50:50이지만

b사의 업무기여를 반영하여 순이익을 40:60으로 배분하고 별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가능한가요?

2. b사에 추가 이익 10%를 단순 이익배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행용역 대가로 보아 별도 VAT/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한가요?
3. 정상적인 손실을 50:50으로 부담할 경우 양사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해외 판매 시 수출자 명의 및 영세율 적용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가 b회사에 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대여금 및 원금상환 및 수익관련 회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당 성격이므로, 수수료나 배당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b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a는 투자만 한다면 대여금 상환, 대손, 수익 관련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4. a는 투자자이므로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