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가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매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차대차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는 전치 4주가 나왔고 혈중알콜농도는 0.08이었다고 합니다.

합의는 보험사에 4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일임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맞이했고 바로 법정구속을 당한 상황입니다.

일주일안에 항소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를 만나기전 구속된 매제를 접견하여 알아갈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구속된 상황이라면 2심 전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합의 유무가 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할것이며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매제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할 예정이라면 질문자분의 매제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인지 죄는 인정하되 정상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부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등을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