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제가 피해자입니다.

Question

일주일전 점멸사거리 사고입니다.

저는 황색점멸 상대 적색점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면허입니다. 당시 경찰출동하여서 무면허 처벌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과실을 보험사간 협의가 안되는상황입니다.

저희측은 8:2주장, 상대측은 제무면허과실 6:4 주장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안들어간상태인데 상대측에서 서로 인피를 빼자고 합의가 들어온상황입니다.

헌데 상대측에서 과속을 인정안하여서 경찰측에서 과속여부 조사하려거든 서로 인피까지 접수를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무면허 과실 20%를 무조건 잡는게 맞나요?

어느곳은 맞다구 하고 어느곳은 무면허로 사고에인과관계가 없으면 안잡는다하여 궁금합니다.

2.인피를 빼는게 제가 유리한가요?

제가 피해자이지만 무면허입니다.

어차피 무면허처분은 받게되는데요,

여기서 서로 인피를 끼게되면 제가 받는 처벌수위가 훨신 높아지나요?? 저두 빼는게 더 유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 신호의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신호와 조금 다른 개념이기에 무면허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무면허,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이기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내용이 쌍방 과실이 아닌 사고인 경우 무면허가 사고 내용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안 잡힐 수 있으나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는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2. 12대 중과실에서 인사 사고가 없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무면허 과실 20%를 무조건 잡는게 맞나요?

어느곳은 맞다구 하고 어느곳은 무면허로 사고에인과관계가 없으면 안잡는다하여 궁금합니다.

: 일단,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20%를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무면허운전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쌍방 진행중 사고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인피를 빼는게 제가 유리한가요?

제가 피해자이지만 무면허입니다.

어차피 무면허처분은 받게되는데요,

여기서 서로 인피를 끼게되면 제가 받는 처벌수위가 훨신 높아지나요?? 저두 빼는게 더 유리한가요?

: 일단, 상대방은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나, 이는 통상 딱지만 발급받고, 일정 벌점만 부담하게 되나,

님의 경우에는 무면허 중과실로 상해사고로 벌금형이 받게 되어,

님이 유리할 것은 없으니,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쌍방 인피를 빼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