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쓰레기 라는 단어가 왜 모욕죄가 아닐까요?

Question

뉴스에서 말다툼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 일까요?

말다툼이 아닌 일방적인 폭언이였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