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해외국내 시세 차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비트코인 해외국내 시세 차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경찰에게 적발당할 시 그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은 몰수 압수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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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해외 국내 시세 차이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해외 국내 시세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라
몰수 대상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외와 국내 시세 차이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조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 취득 재산이 몰수와 압수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해서 트레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만원 이하의
거래에도 트레블룰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외환거래를 한다면 차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징금까지 물게 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트레블룰이 있는한 어차피 큰 금액을 거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