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
전남자친구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이 되버렸습니다
집에 형편이 되질않아 변호사비가 급하게 필요했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변호사비를 내주었습니다.
그외에 밀린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 다 제가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에 있어서 접견때 녹취도 차용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로 이체했던 내역은 다 남아있고 갚겠다고 했던 카톡도 있는데
자기가 받아달라고 했냐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미다 매월 말일에 대출음을 갚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증명 이런거 없이 바로 민사로 소송 걸고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이체를 한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입금하고 밀린 ㄷ공과금을 낸ㄷ건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와 쟁점
설명해주신 상황은 전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과거 변호사비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대신 부담한 부분에 대해 금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귀하가 실제로 전남자친구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및 관련 기관에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법적 근거와 청구 가능성
민법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이를 이행자대위권(민법 제406조 등) 또는 구상권 청구의 형태로 전남자친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변호사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과 관련 증거(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합의 메시지 등)를 확보하면, 전남자친구에게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실무적 대응 방안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 등 지급·약속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비 납부는 전남자친구를 위해 지급한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과금·보험료 등은 해당 채무의 존재와 이행을 입증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 산정, 증거자료 첨부, 상대방 주소지 및 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을 통해 소송장을 제출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받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가 직접 전남자친구에게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대신 지급한 사실과 약속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정리와 금액 산정, 변제 의무자 특정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변제를 약정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에게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지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 직접 제출해주신 경우에는 이를 대여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증거로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연인 사이였다면 본인이 호의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해준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후자로 입증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을 할 수 있는가가 결국 해당 사건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