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 6공화국헌법 이후 큰 40여 년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1987년 6공화국 헌법 요 그건 40여 년 동안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40여 년 전에 헌법 내용으로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 헌법도 바뀌어 갈 것 같은데요. 왜 개정할 수가 없을까요?

Answer 1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국민을 대신해서 시대의 흐름에 맡게 법을 만들고 계정하라고 한건데 맨날 정쟁만 하고 자기밥그릇만 챙기니 그렇죠 입법부가 해야할일을 안하니 참... 선거때만 뽑아달라고 공약난발만 하지 당선만 되면 나몰라라 하니 제발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잘좀뽑고 의정할동못하면 제선못하게좀 합시다

Answer 2

헌법 개정은 정치인들, 정당들간의 이해 관계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미국처럼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를 사는 국민들의 현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20~30년만에 한 번씩은 개정하도록 헌법 조항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헌법 개정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도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