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로 헌법 개헌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1987년 헌법 개헌 이후로 더 이상의 헌법 개헌이 없는데

그때 이후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헌법 개헌은 왜 그 이후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구조상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하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