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87년 이후로 헌법 개헌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7년 헌법 개헌 이후로 더 이상의 헌법 개헌이 없는데
그때 이후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헌법 개헌은 왜 그 이후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구조상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헌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에 비하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