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은 왜 개정이 안되고 있나요?
9차 개헌이후에 헌법이 개정이 안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87년 너무 쌍팔년도 아닌가요 현대식으로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언제 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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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절차는 일반 법률 개정절차보다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단임제 관련하여 헌법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아 실패되었고, 현재로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