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내보내기 질문드립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세입자내보내기 방법 질문드려요..ㅠㅠ
월세도 안주고, 연락도 안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겠죠..?
세입자내보내기로 넘 힘들어서 민사소송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접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하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속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곧바로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을 먼저 얻으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셔야 실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