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상황에 임차보증금소송

Question

임차보증음 소송중에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알아낸 부동산을 다른 세입자에게 알리면 죄가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세입자에게 알린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