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
차를 폐차해서 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만 말소되고 그 차를 운행해왔던 소유자 정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자동차등록원부에 남아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 및 소유자 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 차대번호 등의 정보는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며,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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