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랍시고 미친짓거리 법안 발의한다는 뉴스 봤는데 이제 막 검찰직 준비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시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은 끝까지 가볼까요? 보니까 수사관이라는 직급의 지위와 소속이랑 티오가 변동될것같긴한데...

Answer 1

과거에도 공무원 직렬을 바꾸고 계도 기간없이 시험과목도 바꾼적이 있습니다

2018년이였습니다

당시 일행직이였던 노동부를 다른 직렬로 옮기고 가산점도 변경, 시험과목도 변경했죠

갑자기 한달정도면 취득가능한 직업상담사 2급을 변호사 자격증과 동일한 가산점 5%를 부여해서 난리가 났고

준비하던 사람은 시험일정상 직업상담사를 취득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계도 기간을 주는데 계도기간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헌법소원까지 간 사건인데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2018년이니 그 이유는 아실것 같습니다

헌재판결이 궁금하시면 2018. 30. 선고 2018헌마46 결정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던 공부를 계속하시고

갑작스럽게 시험과목이 변경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니 절대 동요하지마세요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Answer 2

검찰개혁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만큼 기관구성에 변화가 오기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되는 기관으로 옮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준비는 꾸준히 하시는게 어떨까요

Answer 3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검찰 수사관의 소속과 직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관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계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참조되었기를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