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공소청, 중수청으로 바뀌었는데..

Question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됩니다. 😭 잘돼야 할텐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한이 분리되어 사실상 검찰이 기소권한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2. 검찰개혁을 추진한 측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정치검찰화되었다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패시 사법체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