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Question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이렇게 되려면 과정이 있을건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검찰은 수사는 못 하고

공소만 유지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둘 다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공소청으로

변경하자고 논의중입니다

Answer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려는 거예요. 수사는 다른 곳이 하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기는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국회에서 법 만들고 통과시켜야 해요.

Answer 3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말은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입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