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국민에게 왜 투표권을 주는 걸까요?
재외국민의 뜻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투표권을 주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이 있더라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