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보조금 정책 자체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거라 할 수 있나요?
트럼프의 취임 후 경제 정책들을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산업에는 칼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지분을 내놓아라 했던데 그게 6조가량 되더라구요
트럼프 정부 자체는 의도적으로
타국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정책을 없애고자하는 방향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쪽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없앤다기보다는 그걸 지렛대 삼아서 자국 산업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봅니다. 보조금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걸 최대한 제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 지분을 요구한 사례도 그냥 단순한 조건부 지원이라기보다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더 강하게 묶어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보조금 철폐라기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는 미국 내든 국외든 보조금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없애려고 하는 듯 합니다.
단순히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조금 체계 전반을 재편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례처럼 CHIPS법 보조금을 주되, 그 대가로 지분 참여(약 6조 원 규모)를 요구한다는 발언은 상징적인 예로 보입니다.
타국가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 혹은 미국 정부가 일정한 이해관계를 확보하는 조건을 달아 지원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절감 목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묶고, 외국 기업조차 미국 내 산업정책 틀 속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큰 것은 위대한 아메리카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미국 중심 및 미국 우월 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관세부과, 이러한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지분 요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보조금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보조금이 미국 내 일자리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예를들어, 전기차 보조금이나 반도체 보조금 역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기업에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보조금을 무조건 없애기보다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삼성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미국에 대한 기여(지분, 기술 공유 등)가 있어야한다"는 그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대 트럼프 행정부(당시 바이든 행정부이지만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는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공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이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는 보조금은 없애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막대한 것을 요구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타국 보조금 기업에 부담을 주고 지분 요구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없애려는 것보다는 미국에 이익에 되도록 조건을 강화 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즉, 미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첨부터 트럼프가 되기전부터 IRA보조금에 대해선 삭감을 하거나 아예없애거나 하는 이야기를 진즉부터 했습니다. 즉 바이든때 협정을 맺었던건 지금 전부 없던 이야기로 새롭게 협상을 짜며 FTA라는것도 이미 지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즉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줄이는게 핵심이므로 이런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이므로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싫다는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며, 타국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44.5억 달러(약 6조 원) 보조금 지급 시 지분 요구는 CHIPS Act 개정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기업의 혜택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축소,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한국 기업(자동차, 배터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는 보조금을 자국 제조업 부흥과 연계, 타국 기업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조건부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는 미국을
최우선시하기에 이에 따른
각 국가 및 기업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