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어느 공무원이 국가에서 가벼운 처벌~중대한 처벌 사이에 처벌은 뭔가요?

위에 글같이 이 사이에 있는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가벼운 처벌은 경고나 시말서일듯 해요.

그리고 좀 더 세지면 감봉 그리고 더 세지면 직급 하락 더 세지면 정직이고요.

그리고 가장센거는 짤리는것이고요.

짤리는거에서 징역도 갈수있네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불금 잘 보내세요~!

Answer 2

가볍다, 중대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도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훔쳤고,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무슨 처벌인지가 아니라 범행 동기, 범행 과정, 이후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무어라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