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했는데 어떡하죠? 시청소지는 X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입하려했습니다. 계좌로 돈을 보내어 이름은 알려진 상태입니다만 소지와 시청은 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음란물 사이에 아청물도 들어가있다고 써있더군요 어떡하죠? 몰랐다고 볼 순 있겠다만 글에 써있던걸 제가 못본것이라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 또는 시청 미수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