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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한날고양이
실제로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단순히 본인 경험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비방의 의도 없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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