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법률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예외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타인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처벌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마음대로 적시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