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이슈 홍모씨 감독님 불공정 관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국대 관심 많은데

홍씨 법적으로 불공정 계약으로 계약 기간 연봉 몰수 가능할까요?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 계약 내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현재 주장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그 내용이 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고서야 불공정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 내용을 고려해도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공정을 잃은 계약을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