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않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4년 9월 간호법이 통과 되었다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는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입 간호사들에게 무엇이 않 좋다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않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안좋다고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를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개정에 따라 전담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신규간호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병원마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채용에 보수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신입 간호사나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책임 강화: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실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입 간호사의 경우 숙련도가 낮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논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인 간 업무 중복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진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신입 간호사들이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속도: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입 간호사들이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직역의 반발: 법 통과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입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 갈등을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초기에는 신입 간호사들에게 부담이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입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입간호사에게도 간호법은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들의 직무영역 확장에 따라 자신들의 직무영역이 축소되거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 하위 영역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