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사기, 명의 법인 설립, 법인카드 사용, 세금 고지, 통장압류 피해 상담

너무 상황이 답답하고 답이 없어서 지피티한테 물어봤었던 거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내 상황좀 현실적으로 봐줘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좀 스토리가 길어

A B C D가 있어

A는 그냥 연결책

B는 그냥 양아치였던 거 같고(물주)

C도 중간 다리긴한데 다른 물주가 있고

D가 돈을 주는 사람이야

처음에 a랑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어 텔레그램으로 거기서 뭘 구했냐면 신용점수가

800점 이상인 사람을 구했어 안전하게

나랏돈 빼먹는 일이라며 사기는 아니다

돈 1억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서

나도 혹해서 만났지 근데 사실상 이 사람도 b때문에 나같은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던 사람이었고

내가 b 때문에 차를 하나 중고로 뽑으면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았어 이유는 차는 재산에 속하니까 대출이 더 잘나올거라는 얘기로 내가 사인을 했지 병신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라도 알아챘어야 됐는데

얘네가 돈 번다는게 법인을 설립해서(농업쪽) 대출을 받고 사업을 키우면서 땅도 사고 “아 우리는 할만큼 했다 성공 시키려 했다” 하면서 나중에 파업 하면서 회생을 하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이 b라는 놈이 내 명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 카드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써대는거야 처음엔 몰랐어 근데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그게 1800만원 이었어 한달만에 쓴 돈이 그래서 들통나서 갑자기 c라는 사람이 등장해 a랑 같이 일 하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a랑 c가 결국 그 1800을 갚으면서

난 더 신뢰가 쌓였지 “아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벌려고 이 정도는 적은 금액이구나“

그래서 b랑 손절을 하면서 차랑 법인 관련된 서류를 다 가져왔어

그리고 c랑 일을 이어가는데 이 때 d라는 사람이 나와 사실 차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일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었어 대출이 안되니까 그래서 차를 팔거나 양도양수? 할 생각이었는데 d가 갑자기 차를 자기가 몰겠대 이자금은 자기가 낼테니까

그러면서 이자도 잘 내고 일도 뭔가 진행을 슬슬 하는 거 같았어 근데 갑자기 4개월차부터 이 d가 차 이자를 안내면서 계속 밀리는거야 그 와중에 사고도 내서 수리도 맡기고 중요한 거는 연락이 안돼 돈을 넣고 사업이 진행되야 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돼

그러다가 결국 나는 그 100만원 넘는 돈을 내가 차를 몰지도 않는데 내야되는게 너무 억울해서 안내고 있었는데 이제 캐피탈에서 나를 고소하는거지 전화해서 다 상황을 설명해도 솔직히 내가 계약서 쓰고 내가 병신짓 한 게 맞으니까 캐피탈은 회사고 어쩔 수 없는거지

그래서 그 캐피탈 빚 그거 때문에 통장 압류가 당한거고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법인세,지방세,자동차 대출금

이런걸 다 내가 떠앉게 된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내 탈출구가 있어?

그냥 돈 벌어서 내가 돈 내야되는거야?

아니면 경찰한테 말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거야? 나도 공범으로 잡혀가진 않을까? 이미 연류된 사람들은 연락도 안돼 잡혀간건지 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명의대여 사기 범죄의 피해 사례로 보입니다. 우선 본인의 명의로 법인이 설립되고 대출이 실행된 이상, 금융기관이나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사기 범행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망당하여 명의를 제공한 점을 입증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들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명의 도용 정황이 담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진 신고 및 피해자로서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 채무의 경우,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난관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인 폐업 및 해산 절차를 밟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 조정 제도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