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저보고 '사탄'이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을 10분 후에 지운것 같은데 유저네임 포함 스샷은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탄"이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 가지고 모욕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