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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주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재화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및 어업 분야가 쇠퇴하는 현재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장비 등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