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돌려받는 과정이 특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1.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2. 2024년8월22일이 전세계약 만료 날입니다.

3.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매매를 올려 놓았습니다

4. 현재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 나셨습니다

5. 집을 사겠다는 분이 계약금 10%제외 나머지 잔금은 9월25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6. 공인중개사분이 매매 계약을 할것이고 계약금 10%는 우선 저에게 전세자금의 일부로 드리고 나머지 잔금을 9월25일날 주겠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 해도 되냐고 물어 봅니다.

질문

1.매매계약이기 때문에 9월25일날 잔금을 치러야지 집주인 명의가 바뀌는 것이 맞나요?

2.만약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 하고 집을 매매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그때 보증보험을 이행해도되나요?

3.보증보험이행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그게 완료되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가 9월25일날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한달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25일 이후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4.집주인과 집을 살려는 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만약 계약 파기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때를 위해 먼가를 작성 해야 하나요?

5.위 내용을 근거로 보증보험 공단에 따로 먼가를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nswer 1

1. 매매 계약의 잔금일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하지 않을 경우, 보증 보험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파기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 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증 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서류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서류 등입니다.

보증 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와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서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고, 보증 보험 공단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