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유물 발견, 개인이 소지, 은폐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개인이 은폐하고 소지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보관을 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게 되거나, 이런 사실들이 발각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정도나 적용법조 변경 등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