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중, 유물 발견, 개인이 소지, 은폐 어떤 처벌이 있나요?
개인이 은폐하고 소지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보관을 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게 되거나, 이런 사실들이 발각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정도나 적용법조 변경 등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