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유출………………..,..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스캔한 거 4000원 주고 사람한테 팔았는데 갑자기 환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환불은 안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출판사에 말하겠다고 계좌 입금 빠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답장을 안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는 아는데 문제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이나 해설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허락 없이 스캔하여 판매했다면, 판매금액이 4,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복제와도 다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문제와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환불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나 처분은 자료의 내용, 판매 횟수와 범위, 나이, 이후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추가 판매나 공유는 중단하고,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구매자에게는 환불을 협의하여 분쟁을 정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환불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출판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판매했는지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물론이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