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후, 사실혼 둘 다 요건이 충족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혼외자의 경우 계속 케어해주고 용돈 생활비 주면 사실혼으로 재산분할도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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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공동 재산 기여도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 사회적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외자를 케어해준 사정도 사실혼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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