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요요

Question

옛날부터 촉법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제도는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어리니까 용서하고 교화하자는 의견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지려면 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들이 아닙니다(국회에서는 페지보다는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도에 대한 개폐는 입법의 영역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