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생성 일자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회비 10,000 원

그 달의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회비 입금 일이 늦으면 일주일마다 1,000원이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이 상황에서 가산금은 언제 생성되나요?

A : 21일부터 가산금 1,000 원 발생한다.

B : 27일부터 가산금 1,000 원 발생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비입금일이 늦으면 바로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21일에 바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