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안내문 궁금합니다 !!!!

Question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 제출 후 종국 선고되었는데 형사보상청구안내서가 왔어요!?

무죄란 뜻인가요?

아니면 합의되서 날라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바,

합의하여 취하한 것이라면 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안내서가 함께 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