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방조 구공판재판
제가 술이 만취가 되어 길바닥에 안자잇는데
모르는 남자분이 와서 괜찮냐고 묻고 저는 주차된
차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 같이 주위를 돌다 저의 차를
찿앗고 저는 고마워서 그분께 10마넌을 줫습니다.
그분은 집이 어디냐고 묻고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해서 저의 차를 타고 가던중 저는 술과잠에 취해잇었고
그분은 집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을 끄고 사라졋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켜고 집까지음주운전을
해서 집주차장에서 주차된 2대의 차를 파손후
주차를 하고 잇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고
집으로 귀가후 담날정신을 차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녹음영상에서 그분이 집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저에게
집이가까우니 운전해서 가도 되겟네라는 말을 햇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운전한분이 방조를 한거같다고
불러서 조사를 안하면 따로 고소를 하겟다고 햇더니
조사를 햇더군요 근데 저는 음주운전 그분은 방조죄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주가 처음입니다.
대신운전한분이 집까지 안태워줫고 집근처니까
타고가도 되겟네라고 해서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겟지만 그분도 방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그분이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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