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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운좋은향나무
개인 메세지로(DM) 3번 모두 욕설에 성 관련으로 욕설을 하고 프로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내고 계정 삭제하고 도망가고 이런식인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니 ㅇㅐ미 어디어디 개 ㅂㅈ
응 니개비 ㅂㅈ요
이렇게 자꾸 보내고 계정 삭제하고 가버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전후사정상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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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별다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적 표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