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의자를 빌렸는데 명의자에게 들어간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3. 01. 13. 11:58
임대차계약을 하며 사업자명의자를 빌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납부하고 그동안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업명의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환거부하였습니다. 횡령이 될까요?
임대차계약을 하며 사업자명의자를 빌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납부하고 그동안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사업명의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의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환거부하였습니다. 횡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