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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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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이 없었으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억까지 소득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따로 발급을 안해줬었는데 나중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알고 있었는데 이곤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는 낼 세금도 없고 조세를 포탈한것도 아닌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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