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쓰레기 무단투기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 집이 1층인데 4층 사는 사람이 자꾸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져서 냄새가 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